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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허가란?
법령 체계
주요 내용
허가절차
핵심역량
수행실적
통합환경허가란?
오염물질 매체별로 허가∙관리하던 기존 배출시설관리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선진 환경관리방식
오염물질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술∙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여 오염물질을 최소화
인허가 통합 · 시스템화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통합
담당기관 일원화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시설별 - 사업장별 인허가
(반복적, 과다한 인허가 감소)
기술 기반의 과학적 관리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기술정보 제공
배출영향분석을 통한 배출
기준 설정
환경관리 선진화
자율관리 확대 (통계방식 적용, 재수검 기회 제공)
적발단속 위주 - 정밀점검으로 문제 해결 지향 (수십회 단속이 1~3년 1회 점검으로 전환)
5~8년 주기 허가사항 재검토 - 변경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