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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환경안전연구원을 방문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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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
통합환경허가란?
법령 체계
주요 내용
허가절차
핵심역량
수행실적
법령체계
법 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환경오염시설법) 총 6장, 47개 조문으로 구성 (부칙 5개 조문)
1장 총칙, 2장 통합허가, 3장 통합관리, 4장 최적가용기법, 5장 보칙, 6장 벌칙
시 행 령
대상업종 및 시행시기, 허가조건 및 배출기준의 검토 · 변경, 과징금 부과금 등 31개 사항 위임
시행규칙
총허가신청 방법 · 절차 / 환경의 질 목표수준 / 배출영향분석 방법 · 기준 / 최적가용기법 선정기준 등 48개 사항 위임
통합관리 사업장은 「환경오염시설법」 우선 적용
(7개 법률 10개 인 · 허가 · 신고 통합)
대기환경보전법
소음 · 진동 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
잔류성유기
오염물질 관리법
토양환경 보전법
폐기물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