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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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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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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 장 제출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

    •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대상
    01
    대상 사업장 확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 종업원 30명 이상인 사업장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 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5조의2제1항
    02
    대상물질 배출여부 확인
    벤젠 등 대상물질(9종) 배출 사업장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별표1]
    03
    대상물질 배출량 확인
    별표1 각 호의 화학물질 중 어느 하나를 연간 1톤 이상 배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별표1]
    (아닌 경우)화학물질 배출저감 계획서 작성 대상 아님
    04
    (①~③ 모두 확인)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
    [별지 제3호의2서식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신청서]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화학물질을 1톤 이상 배출한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해의 4월 30일까지)
    • 배출저감계획서 대상 화학물질
      1. (1단계) 2020년: 대상 화학물질 9종 우선 적용 (아래 표 참조)
      2. (2단계) 2025년: 53종(1단계 포함) 적용
      3. (3단계) 2030년: 415종(2단계 포함) 전체 적용
    번호 CAS No. 화학물질명
    한글명 영문명
    1 000071-43-2 벤젠 Benzene
    2 000075-01-4 염화 비닐 Vinyl chloride
    3 000079-01-6 트리클로로에틸렌 Trichloroethylene
    4 000106-99-0 1, 3 - 부타디엔 1, 3 - Butadiene
    5 000067-66-3 클로로포름 Chloroform
    6 000068-12-2 N, N - 디메틸포름아미드 N, N - Dimethylformamide
    7 000075-09-2 디클로메탄 Dichloromethane
    8 000107-13-1 아크릴로니트릴 Acrylonitrile
    9 000127-18-4 테트라클로로에틸렌 Tetrachloroethylene